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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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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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인호(宋仁豪)
발행일 2013/02/05
시리즈 번호 제253호(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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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과거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에 대해 선의의 무관심으로 대응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의해 중앙은행의 이러한 태도는 도전받기 시작함.

- 과거의 통화정책 입장에서 주택은 내구자산의 하나로 취급되었고, 주택가격의 변동은 다른 자산가격 변동의 하나로 간주되어 통화정책의 대응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음.

- 그러나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최근의 경기침체 기간은 2.6년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장기를 기록하여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에 의문이 제기됨.

□ 최근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은행도 새로운 목표로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분석이 요구됨.

- 2011년 9월 16일 한국은행법 8차 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금융안정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새로이 추가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은행의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고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음.

- 주택과 소비 간 상호 보완성을 발견하고, 이 특성을 거시경제모형 구축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