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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과 세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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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곽태원, 편(郭泰元, 編)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남상우(南相祐) , 배준호(裵俊晧) , 이원영(李元暎) , 이영기, 편
  • 발행일 1986/05/20
  • 시리즈 번호 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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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80년대 후반이후의 재정수요 및 조세부담율 전망 - 남상우

중기적으로 적정 조세부담율을 모색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면서
도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힘든 과제이다. 본고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이러한 과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고자 할
뿐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90년대 초반까지를 내다볼 때 재정수요 압박은 현재보다도 더
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사회개발 내지 복지관련 지출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발전 단계로 보더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3,000불 수준에 있을 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경제 사
회적 형평과 삶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증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생활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소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수준의 상대적 격차확대는
공무원의 질적 저하, 음성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에 따른 정부
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약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한 군사력의 열세와 북한 내부의 불안요
인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80년대 후반에는 방위노력을 늦출 수 없
는 제약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요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사회개발 및 복지,
지역개발, 공무원 처리개선 등의 수요에 있어서는 경제의 성장속도
보다 빠른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부담율은
꾸준한 상승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좀더 분석적으로 우리 나라의 적정 조세부담율을 모
색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하나의 방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
를 이용하여 이들에 공통된 조세부담율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제 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각국 조세부담율 방정식
추정결과에 의하면 총 조세부담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는 각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지방세 부담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분석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율
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여건에 비추어 2-3%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을 가리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비교는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참고가 될망정
중단기적인 적정 조세부담율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못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적정 조세부담율의 모색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능력이 첫째로 감
안되어야 하며 이것은 어떤 절대수준 보다는 과거 및 현재에 부담
해 오고 있는 수준과의 관련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세목별로 과거의 세수를 계량화함으로
써 앞으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이 없다고 전제할 때의
조세부담율을 전망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조세
부담율은 84년의 19%에서 91년에는 약 21%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91년 이전에 도입된다고 할 때
는 22.5%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론, 소득세의 경우에
는 세법 개정이 없다는 전제의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다소 자의적인
소득 탄성치를 가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추정 방정식의 선정이나
지방세수전망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오차의 가능성
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6차 계획작성 지침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91년
의 조세부담율 22%(국민연금 도입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의 세구조 하에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일
재정수요 면에서 22%수준의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전반
적인 세제의 합리적 개편,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금의 탈루방지를
위한 납세환경의 개선, 국공채 등 세 외 수입의 확충 등 대안을 신
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세율 구조를 대체로 유
지하더라고 총 조세부담율이 22.5%수준으로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국별 조세부담율 결정요인
분석결과가 말해주는 정상수준을 회복하는 것이고 특히 매우 취약
한 실정에 있는 재정의 복지기능 강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
게 무리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 이계식 배준호

1. 1984년도 도시가구의 간접세 부담 분포
가. 간접세 전체와 일곱 가지 세목의 부담분포는 총소득 및 가
처분 소득의 소득기준과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현격한 차
이를 나타내는데, 소비지출 기준의 경우 소득기준에 비해
역진성이 현저하게 완화된다. 총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경우
를 비교하면 총소득 기준의 경우 미미하게 나마 역진성이
완화된다.
나. 간접세 전체의 부담분포는 두 가지 소득기준의 경우 역진
적인 구조를, 소비지출 기준의 경우에는 거의 비례적인 구
조를 나타낸다.
다. 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는 대체적으로 간접세 전체의 경우
와 유사하나 소비지출 기준의 경우에는 완만하나 누진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라. 특별소비세의 부담분포는 소비기준의 경우 정형화하기 어
려운 불규칙적인 구조를, 소비지출 기준의 경우에는 누진적
인 구조를 나타낸다.
마. 주세, 전매익금, 교육세의 부담분포는 세 가지 기준의 경우
공히 역진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바. 전화세의 부담분포는 세 가지 기준의 경우 공히 누진적인
구조를, 방위세의 부담분포는 소득기준의 경우 비례적인 구
조를, 소비지출 기준의 경우에는 누진적인 구조를 나타낸
다.

2. 도시가구의 간접세 부담분포 변화
가. 간접세 전체의 부담분포는 1970년에는 비례적 구조를, 1976
년에는 매우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다가 1978년에는 매우
역진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1984년에는 역시 역진적인 부
담분포가 나타나나 1978년의 경우에 비해서는 역진도가 현
저하게 완화되었다.
나. 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는 1976년의 경우 다소 불규칙적인
구조2를, 1978년에는 매우 역진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1982년에서는 거의 비례적인 부담분포가 나타나며 1984년
에는 대부분의 分位에서 1982년의 경우보다 다소 굴곡이
완화된 거의 비례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다.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부담분포는 1976년에는 역시 정형화
화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1978년에는 역시
매우 역진적인 구조를 보였다. 1978년에는 다시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다가 1980년에는 1978년의 경우보다 굴곡이 크
게 완화되어 거의 비례적인 구조를 나타내며 1984년에는
1980년의 경우보다 굴곡이 완화되어 거의 완전하게 비례적
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3. 주요 외국의 간접세 부담분포 비교
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
드, 노르웨이, 호주 등 10개국의 간접세 부담은 절대수준에
서 나라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간접세
부담수준이 가장 높게, 미국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난다.
나. 간접세 부담분포는 노르웨이의 경우 거의 완전하게 비례적
인 구조를 핀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례적인
구조를,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 다소 급격한 역진적인
구조를, 미국의 경우에는 완만한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
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0개국 중 유일하게 완만하긴
하나 누진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 나라 간접세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적정간접세 세
율체계 및 전체적인 간접세 구조의 개편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보편적이고 적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매우 미흡하여 간접세 부담분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치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하여 적정 간접세
세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위해서는 앞
으로 시간을 두고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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