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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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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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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거래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은 경제주체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며,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정책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교정 및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시행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상당 부분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물량감축,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단가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성과연동제 등 산출연동보상

제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수급사업자 간 공동기술개발이나 공동사업 추진 또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거래의 특성들을 판별하고 수급사업자의 혁신활동에 대한 원사업자의 , 지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낮을수록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원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를 중요시하고 대체하기가 힘들수록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수급사업자의 혁신활동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분석과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거래 관련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향상시키되, 중단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적용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과 더불어 납품단가 협의과정에 대한 협동조합의 참여권보장 등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를 통한 수급사업자 간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또는 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과 공동사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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