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거시

연구보고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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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영선(高英先) , 이재준(李載濬) , 신석하(辛석夏) , 김영일(金榮一) , 김성태(金成泰) , 정대희(鄭大熙) , 강동수(姜東秀) , 남창우(南暢祐) , 정규철(鄭圭哲) , 김기완(金起完) , 김영준, 송영관(宋泳官) , 차문중(車文中) , 오형나(吳炯娜) , 이수일(李秀一) , 진양수(陳亮秀) , 윤경수(尹慶洙) , 조성빈(趙成彬) , 양용현(梁鏞現) , 유경준(兪京濬) , 문형표(文亨杓) , 윤희숙(尹喜淑) , 김희삼(金熙三) , 김영철(金永喆) , 김인경(金仁景) , 황수경(黃秀慶) , 조만, 유한욱(兪翰郁) , 김재훈(金載勳) , 김두얼(金두얼)
발행일 2012/12/31
시리즈 번호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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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8.6%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3%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가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와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인적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근로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쉬운 일이었다면, 세계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