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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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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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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산업 분야
 제1절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1. 정책환경
  2. 정책방향
 제2절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1. 재정투자 현황
  2. 재정투자의 평가
 제3절 재원배분방향
  1. 재정지원 기본방향
  2. 중점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분야
 제1절 중소기업의 정책환경과 정책방향
  1. 정책환경
  2. 정책방향
 제2절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1. 재정투자 현황
  2. 재정투자의 평가
 제3절 중소기업 분야 재원배분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3장 에너지 분야
 제1절 국내외 에너지여건변화와 정책방향
  1. 국내외 에너지여건
  2. 정책방향
 제2절 재정투자 현황과 평가
  1. 재정투자 현황
  2. 평 가
 제3절 에너지분야 재정배분 방향
  1. 재정지원 기본 방향
  2. 중점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4장 소상공인 분야
 제1절 소상공인의 위상과 정책의 필요성
  1. 소상공인의 위상
  2.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
 제2절 소상공인 정책 및 재정지원 현황
 제3절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 및 한계
  1. 총 평
  2. 금융 지원
  3. 경영역량 강화(교육, 컨설팅) 지원
  4. 정보·인프라 지원
  5. 조직화·협업화 지원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제4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기본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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