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

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분야 보고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원문보기
요약 제1장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제1절 최근의 재정정책 동향
 제2절 대내외 경제여건
  1. 단기 경제여건
  2.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3절 중기 재정운용 방향
  1.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2. 재원배분 방향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공공기관 부채
 제1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1. 전체 공공기관 재무 현황
  2. 공공기관 유형별 재무현황
 제2절 주요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
  1. 국책사업 수행
  2. 공공서비스 요금 억제
  3. 국내외 투자 증가
  4. 소 결
 제3절 주요 공공기관 재무위험 평가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철도공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지역난방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광물자원공사
  11. 소 결
 제4절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방안
  1. 구분 회계제도의 정착
  2. 중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
  3. 공공서비스 요금 현실화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주요국의 재정위기 사례와 시사점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재정위기의 일반적 원인과 영향
  1.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2. 재정위기의 영향
 제3절 주요 재정위기 사례
  1. 독 일
  2. 러시아
  3. 아르헨티나
  4. 일 본
  5. 남유럽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2. 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