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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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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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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2012∼2016년 R&D분야 투자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 R&D 투자 추이와 특징
  1. 현 정부의 R&D 정책기조
  2. R&D 투자의 주요 특징
 제3절 중기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1. 적정 투자규모
  2. 주력산업 응용·개발 연구의 위축 가능성
  3. 기초·원천연구와 상용화 개발 사이의 공백 문제
  4. 창조형 R&D 패러다임의 정착방안
 제4절 '12∼'16년 R&D투자 중기 운용방향
  1. 정책 기본방향
  2. 중점 투자분야와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부록】 원천연구의 정의와 범위

제2장 기초연구 R&D 투자의 내실화 방안
 제1절 서 론
  1. 기초연구의 필요성
  2.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R&D 투자 필요성
 제2절 기초연구이 투자와 성과
  1. 기초연구투자 일반 현황
  2. 기초과학연구원(IBS) 추진 현황
  3. 기초연구 성과 현황
 제3절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분석의 주요 시사점
  1. 정부 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2.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필요
  3. 창의적 기초연구인력 양성도 함께 고려
  4. 연구 주체간 역할 분담·연계 방안
  5.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제4절 기초연구 내실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1. 정책기조 : 기초연구의 지속적인 투자 비중 확대
  2. 사업 기획 : 사전 기획 활동 강화
  3. 예산 편성
  4. 예산 집행: 연구수행 체계의 개선
  5. 성과관리: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
  6. 기초과학 분야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효율화
 참고문헌

제3장 산업기술 R&D 투자의 효율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기본논의)
  1. 정부 R&D투자의 필요성 : 이론적 논거
  2. 정부의 산업기술 R&D 영역
 제3절 정부의 산업기술 R&D투자 현황분석
  1. 기술수준에 따른 정부의 역할 모형 79
  2. 정부·민간 역할 분담 관점에서 본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3. 지경부·중기청의 R&D투자 현황
  4. 소 결
 제4절 정부 산업기술 R&D의 효율화 방향
  1. 분석결과 종합
  2. 투자전략과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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