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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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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2/12/13
  • 시리즈 번호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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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2년부터 모든 0~2세아와 5세아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보육료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래 2012년도에는 소득 하위 70% 가구의 0~4세아와 모든 계층의 5세아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가 지난 연말 급작스럽게 모든 영아(0~2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일단 영아의 시설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작 시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났다. 또한 3~4세아의 지원만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 3~4세아에 대한 전면 지원이 강하게 촉구되었다. 시설에 등록한 영유아(0~5세아)가 증가하는 만큼 보육 품질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이에 2012년 1월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3~4세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보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각에서는 양육비 지원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직접 공급 등 정부 역할의 추가적인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육수당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는 한편, 저품질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9월 정부는 보육정책을 재차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영아 보육료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시간이 종일제와 반일제로 이분화되었다. 그리고 유아(3~5세아)에게는 기존 안 그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보육정책의 다양한 방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보육정책의 다층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기존의 보육정책과 최근의 개편안, 추가적인 수정 요구안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정책의 세부적인 설계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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