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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

북한경제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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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석(李碩)
발행일 2012/11/15
시리즈 번호 제250호(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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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군인(軍부대 거주 인구)의 수는 총 70만명으로 우리 정부 및 해외 기관들이 추정하는 북한 군인의 규모 110만~120만명과 커다란 차이

□ 그런데 2008년 센서스에 나타난 북한의 남성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9세에서는 19.7%, 20~24세에서는 40.9%이지만, 25~29세에서는 갑자기 9.7%로 급락

- 이는 북한의 병역현실에서‘불가능하지는 않지만,쉽게 나오기도 힘든’ 수치

- 왜냐하면 북한의 軍복무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16~19세 및 20~24세의 군인 비중은 여전히 25~29세의 군인 비중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① 2008년 현재 25~29세 남성들의 징집 비중 자체가 여타 연령그룹에 비해 매우 저조, ② 북한에서는 25세 이상 군인의 일부가 軍부대에 거주하지 않는 경향, ③ 북한당국이 군인규모를 축소 보고하고자 관련 통계를 손질

- 만일 ①의 가능성이 옳다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군인의 징집에서조차 커다란 애로를 겪었고, 그 결과 2008년 현재 북한 군인의 수는 외부 세계의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었음이 분명하다는 판단

- 반대로②또는③의 가능성이 옳다면 2008년 센서스에 나타난 군인의 규모는 북한의 실제 군인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

□ 한편,위의②또는③의 가능성이 옳다고 가정하고,이를 토대로 북한의 실제 군인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그 결과는 최대 116만명으로까지 확대 가능

- 이는 2008년 센서스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제 군대규모는 우리 정부 및 해외 기관이 추정하는 110만~120만명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