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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발전과 업무영역 조정 : 투자은행업무응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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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발행일 1985/10/15
  • 시리즈 번호 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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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수요는 증대하게
된다. 자본시장이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금융중계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발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에서 있도록,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적합하도록 업무분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동 업무에
대한 충분한 금융수요가 존재하기 이전에 금융발전을 선도하기 위
하여 정책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개발 초기
단계에 새로운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추진하고 영업기반을 조
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과는 물론, 이들 상호간의
경쟁도 제한하는 분업주의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여 규모가 커진 비은행금융기관들이 현재의
단순업무만으로는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다양
한 투자은행업무를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
외적으로는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자율화가 추진되
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금융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과의
경쟁 뿐 아니라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조만간 불가피해지고 있
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규제가 금융기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은행 업무의 분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결과와 정책건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업무는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업무, 장기 금융업무, 단기
금융업무, 증권업무 및 은행주변 업무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은행은 상업 금융업무와 장기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단기금융 및 은
행 주변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단기금융업무, 증권업무, 혹은 은행주변업무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둘째, 투자은행업무를 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인 투자금융회
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는 각각 단기 금융업, 증권업, 증권 투자
신탁업에 전문화하여 해당업무만을 취급한다. 셋째,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종합금융회사에게는 예외적으로 다양한 업무가 허용되어
상업은행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한 전 금융업무, 즉 단기금융업무,
장기 금융업무, 증권업무, 은행주변업무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

2. 지난 70년대에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률을 보여 온 은행과
증권회사에 관한 업무영역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타기관들도 신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였다. 은행은 단기금융의 수신경쟁력을 높이
기 위하여 환매채, CD 등의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
라, 자금 흐름의 단기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탁 및 상호부금을 취
급함으로써 장기 금융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중은행은 전산능
력이 확충됨에 따라 송금체제 및 결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이
용의 생활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증권회사의 업무확대는 대형사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환매채 외에 CP를 취급하여 단기금융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급보
증 등을 새로이 취급하게 되어 여신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해외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도
CMA 등의 신상품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품수익률의 제고가 용이하지 않고 타기
관들이 대체성이 높은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최근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3. 금융산업에 대핸 최근의 업무 영역 조정에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수지악
화와 영업위축 등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
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대할 수 있다.
둘째,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통제되고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
황에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조직과 공신력이 우세
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금융시장이 독점될 요지가 있다. 셋째, 아직
까지 분화된 금융시장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겸업주
의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넷째, 유동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춘 고수익 단기 금
융자산을 취급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의 단기화현상을 나
타내고 있다.

4.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1970년대부터 급격한 변혁의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중시여기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안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서
매우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융 수요 행위가 변화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확장을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5.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 금리 규제
에 묶인 금융기관들이 수신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계속되는 경제불황이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금융
자유화 정책은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불
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은행들은 은행 지주회사의 설립
을 통하여 타 업종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증권회사들은 MMF
와 같은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을 시작하였
으며 전산화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금융관련법의 개정과 상호간의 업무확장으로 말미암
아 은행업무와 증권업이 동질화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유경쟁체제가 약소금융기관들의 도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6. 일본에 있어서는 경제의 저 성장체제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및 국민들의 고금리 선호사상을 초래하였고, 정부로부터 대량
의 국채가 발행되었으며, 금융자유화정책이 금융기관들의 자유경쟁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처럼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업무확장
의 욕구로 말미암아 이종의 금융기관들의 업무가 점차적으로 유사
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합병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금리자유화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단기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
하여 국채 및 기업들의 단기여유자금을 소화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의 개척 및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 등 금융국제화의 추세를 밟고 있
다.

7. 이처럼 미·일의 금융체제가 종전의 분업주의와 정부통제로
부터 벗어나 겸업주의와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규모의 경
제, 수익의 안정성, 신 금융기법의 개발, 경쟁의식의 고취,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업무의 전문화 지연, 금융시장의 독과점화, 금융기관의 도산
및 신속성 저하, 통화신용정책의 강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드러나
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금융업무의 조정방안은 이러
한 선진국의 실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정적인 요인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
을 예방하고 저축자를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작
용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는 금융의 억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금융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
부의 금융규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정, 금융구조의 변화, 금융거래
형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
를 이루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9.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규제는, 금융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를 한정함으로써, 첫째, 운영이 지나치게
투기화 되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둘째, 금융산업
이 독점 또는 과점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개발초기단계에 있
는 일부 금융기관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육성하려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업부 제한의 목적은 일부 금융
기관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데에 큰 비중을 두어왔다. 투자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은 개발초기단계에 업무영역
의 규제로 인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 높은 신장률로 성장할 수 있었다.

10.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제한의 내용과 목적은 국내외 금융환
경의 변화, 금융산업의 발전정도,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중개
업무의 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근의 경제실정에 적합하
게 변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이 기업의 다양한 투자활동과 급변하는 저축 행태
에 신속하고 교화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현실화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의 효율
성 제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대형화 추진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
영역의 내용은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종래의 방침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불
안전하게 되거나 금융시장이 독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앞으로 진행될 금융국제화에 대비
하여 우리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단기간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영역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개편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첫째,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업
무영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업무와 운영방식이 흡사하고 현금 순유입의 대체관계가
높은 신 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금융기관들의 규모, 조직,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공평
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의 발달과정과 금융자율화의 추진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2.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은 아직도 개발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자본시장
에 대한 다양한 금융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은행 업
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계속 발달하여, 국민경제활동에
서 필요로 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수요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
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들은 특수한 금융수요
를 충족시키면서 성장하게 되므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
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들 기관들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 나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세
분화 되어있는 업무의 분업체제를 개선하여 단순업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업무의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13.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의 효율성제고가 강
조되고 있는 경제실정에 적합하도록 투자은행업무의 분담체제에 관
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업주의제도를 계
속 채택하여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서로 다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별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없는 업무영역의 한계만을
명확히 설정하여 놓고 금융기관들이 고유업무에 기반을
둔 주변업무를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셋째,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비은행금융기관들에게는 국제상업은행업무
와 구별되는 해외증권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업성에 입각
하여 자유로운 업무취급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
자은행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대형금융기관과 고유
업무의 전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형금융기관이
양립하는 이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투자은행업무를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하여 왔
고 새로운 금융업무를 개발하여 자본시장발달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를 갖춘 비은행금융기
관에게는, 투자신탁업무를 제외한 모든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신탁업무는 증권투자신탁회사들이 전문화하여 취급하
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
된다. 증권투자신탁은 저축자와 신탁자산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종합적인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금융회사는 외자도입업무와 중장기
대출업무에 전문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화폐시장을 개발 육성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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