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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 감각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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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곽태원(郭泰元)
  • 발행일 1985/09/30
  • 시리즈 번호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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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법인기업의 유효 한계세율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유인체계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이래
우리 나라 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와 주요 투자유인정책의 변천과정
을 분석적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우리 나라의 투자유인제도 자체가
지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수정 개편되어 왔기 때
문에 주로 산업지원 정책적인 성격이 뚜렷한 투자유인제도에만 국
한해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투자유인형
태별로 투자유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 방
법을 이용하여 중요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우리 나라 조세유인정책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의 수출지원정책과 1970년대 후반의 강력한 중화학공
업 지원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수출지원
을 위한 조세유인이 감소된 반면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났는데 이 부문에 대한 조세 면의 지원의 1976년부터
1981년 세제개편 전까지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최근의 유효한계세율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특
히 ?겐슨과 설리반(1981)의 모형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들을 반영시킨 유효한계세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는
우리 나라의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투자준비금제도, 수출관련 준
비금제도, 특별감가상각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법인세뿐 아니라
방위세, 주민세 등 법인세부가세까지 포함시켜 우리 나라 법인기업
이 법인소득 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종합적인 유효한계세율을 계
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60년에서 1983년까
지 우리 나라의 산업별, 자산유형별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1)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법정명목세율보다 유효한계세율이 낮
았으며 특히 그 격차는 1970년대 후반 중에 가장 컸었으나 1982년
이후부터는 크게 줄었다는 점과 2)산업 부문간의 유효한계세율의
기복은 매우 컸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 중에 이 기복이 더욱 심했
었으나 최근에 와서 산업 부문간 기복은 상당히 완만해졌다는 점
그리고 3)자산간의 유효한계세율의 차이가 투자의 자산형태별 구성
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 등 이었다. 1981년의 세제개편으
로 산업부문간의 유효한계세율 격차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더 산업을 세분류해서 보면 지원을 받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의 유효한계세율 격차는 대단히 크다.

제IV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산재평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먼
저 우리 나라 자산재평가 제도의 투자유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산유형별로 몇 가지 경우
의 자본비용 인하효과와 유효한계세율 인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현행 자산재평가 제도를 기업들이 이용할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치가 않은데 특
히 일부 회계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산재평가세율(현행 3%)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다는 주장은 이 장에서의 분석결과 설득력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제V장에서는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감가상각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VI장에서는 감가상각제도 개편의 방향을 찾아보기 위
해서 감가상각제도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착안점을 정리하고
실제로 외국제도 등을 감안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앞
의 유효한계세율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였다. 정책
방향의 제시에 있어서는 규범적 판단의 요소가 배제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본 장에서 제시된 몇 가지의 일반적인 방향도 예외는 아니
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향은

1) 기본적인 감가상각제도는 경제적인 의미의 실질자본 소모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2) 이러한 기본제도 위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투자유인을 제공
하되
3) 투자유인의 부문별 배분이 종래 처럼 지나치게 편중되지 말
아야 하며 특히 강력한 투자유인이 가져올 자본집약도의 과
도한 상승과 이에 따른 고용에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집약 산업부문에 대한 보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 점, 그리고
4) 직접적인 투자지원 보다는 기술개발 등 간접적인 지원을 더
욱 강화화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개편
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이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연구는 감가상각제도에 관한 부분적이
며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며 방법론 등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실적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있
다면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
의미의 자본감가율 추정에 관한 연구도 학문상의 필요 뿐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III
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효한계세율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정
리하여 소득세까지를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앞
의 유효한계세율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행태를 계량경
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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