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KDI 정책포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2/06/07
  • 시리즈 번호 제246호(2012-03)
원문보기
요약 □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 초기에 형성된 학업역량은 뒤따르는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보육료 지원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


□ 현재의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어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약화

- 양육수당의 취지가 직접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향후 양육수당이 인상되거나 대상 연령⋅계층이 확대될 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나 동시에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여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낮음.


□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성과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하여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영아에 한정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촉진하여 보육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노력을 유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