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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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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경준(兪京濬) , 신석하(辛석夏)
발행일 2012/01/12
시리즈 번호 제244호(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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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고용탄력성 하락 여부를 분석

□ 추정 결과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낮아졌으나, 서비스부문으로 고용이 흡수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990∼2008년 기간의 전체 고용탄력성이 1971∼90년 기간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990년 이후 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섬유 및 가죽제품 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여타 제조업부문에서도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거나 음으로 바뀌었음.

-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유지되었는데, 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교육 및 보건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
- 한편, 서비스부문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부문과 금융 및 보험 부문은 1990년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전반적인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탄력성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 향후 고용창출의 핵심 원천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하여 서비스업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