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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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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두얼(金두얼)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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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１장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 및 주요국가와의 비교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1. 전체 범죄
　　2. 형법범죄
　　3. 흉악범죄
　　4. 소결
　제3절 주요국가 범죄 발생 추세와의 비교
　　1. 범죄 통계 비교 선정 국가 및 자료 출처
　　2. 전체범죄 비교
　　3.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4. 주요 국가 지표 범죄발생추세 소결
　제4절 결 론

제2장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 경찰, 해경, 검찰의 장비실태
　제1절 서 론
　제2절 예산을 통해 본 장비 실태
　　1. 경찰
　　2. 해양경찰
　　3. 검찰
　제3절 장비실태 관련 주요 쟁점
　　1. 경찰
　　2. 해양경찰
　　3. 검찰
　제4절 결 론

제3장 치안 투입의 범죄억지효과에 대한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1. 개념적인 틀
　　2. 실증연구의 개관
　　3. 경찰력과 범죄율에 대한 실증 연구
　　4. 인력 이외의 요인에 대한 연구
　　5. 종합
　제3절 경찰 인력, 장비, 예산 및 범죄율의 추이
　제4절 치안투입의 범죄억지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실증분석 모형
　　2. 자료의 소개 및 요약통계량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제5절 경찰 인력과 장비의 대체 관계에 대한 검토
　제6절 소 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