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휘발유시장에서의 정유사 행태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데이터가 내쉬(Nash) 가격경쟁과 가격담합 중 어느 행태를 더 잘 뒷받침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적 상품시장의 일반적인 균형 결과(equilibrium outcome)와는 달리 현실의 데이터에 브랜드 간 가격 차이가 전형적이고 일관적인 형태로 관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의 최종 수요 및 정유사 단계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 접근을 시도한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정유사들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시장이 경쟁적인지 또는 사업자 간 담합이 존재하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소비자, 시장참여자 및 관련 정책당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데, 그 결론에 따라 정책 처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구조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기간 동안의 데이터는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내쉬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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