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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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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발행일 2011/03/30
  • 시리즈 번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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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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