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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제화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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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중웅(金重雄) , 신호주(辛鎬柱)
  • 발행일 1984/09/30
  • 시리즈 번호 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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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는 개방초기의 부존자
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애로요소의 보
완적 의미를 넘어서 국제화를 통해 자율과 경쟁원리의 도입을 추구
하여 전체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제 질서에서의
한국경제의 역할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더 큰 경제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국제화
의 현대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금융국제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
시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와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국제화의 당면과제로서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외국은행지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서울역외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국한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금융개방에 관해서 外銀에 대한 규제를 강
하하여 소극적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외은지점을 활용하
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비교우위의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종합적인 금융국제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
물?금융 양면에 걸쳐 이에 대응하는 무역, 외환, 자본자유화의 추
진과 보완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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