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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제의 주요정책과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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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광, 편(崔洸, 編) , 곽태원, 편(郭泰元, 編) , 하태형(河泰亨) , 이철성(李喆晟) , 차병권(車輧權)
  • 발행일 1984/06/30
  • 시리즈 번호 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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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재무정책과 세제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차입금이 적은 기업을 우량기업이
라 부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 하면 자본구성에 있어서 타인
자본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본 논문
의 주된 목적이 세제가 기업이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자세 분석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세제가 우리 나라 기
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었다고는 필자는 판단하지
않는다.

과도한 부채의존현상은 기업의 부채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기업수익성과 지급능력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나 개별기
업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부채비율의 감소가 항
상 바람직한지 의문시되며, 자기자본비율의 저하를 단순히 자본구
성의 악화로 보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추진
은 결국 원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
다.

기업재무구조의 취약화 요인으로서 빈약했던 국내자본 축적,
성장 위주의 경제운용, 자본시장의 취약성, 기업의 방만한 투자정
책, 금융기관의 비합리적인 대출정책, 저조한 수익성 하의 높은 배
당성향, 정책금융의 존재, 만성적 인플레 심화, 기업인의 경영능력
및 태도 등 많은 사실들이 세제 외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바
만약 재무구조 개선이 정책의 목표로 등장되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요인뿐만 아니라 상기한 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추
진이 바람직하다.

불황 시 재무구조의 악화 등을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금융기관
의 대출금리 인하와 조세감면의 확대 등을 거론하나 이러한 요구에
따른 정책은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여 기업 체질강화라는 장기적 목
표와는 상충할 소지도 있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
책은 세제상의 보완책 마련 외에도 인플레의 진정, 금융정책의 정
상화, 주식시장의 활성화, 기업가의 경영 관의 재정립 등 보다 직접
적인 세제외적인 요인에 관한 충분한 배려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
다.

본 논문은 세제외적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또는 세
제외적인 요인이 기업재무정책에 중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세제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적 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금조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세제가 기업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 및 정책방향이 도출된다.

첫째, 법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 배당세액 공제율, 자본이득
세율 등이 기업의 재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배당소득과 유보소득을 차등 취급하는 각종의 세제상의
조정장치는 기업재무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의 損費認定 여부가 기업재무정
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損費認定이 허용되는 한, 차입
에 의한 자금조달이 신주발행이나 사내유보의 충당 등
어느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보다 유리하다.

넷째, 주주간에 있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 이해가
상반되는 바 이는 최적 재무정책이 한계개인소득세율에
좌우되기 때문인데, 개인소득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
주는 사내유보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
보다 선호하고 일정 수준 이하인 주주는 부채 사용을 보
다 선호한다.

다섯째, 신주발행은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 및 사내유보에 의한
자금충당 등의 어느 방법과 비교하여도 항상 불리한
자금조달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식발행을 통한 재
무구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부과 여부 및 세율의 크기
가 자본조달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바, 자본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사내유보소득에 의한 자금충당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보다 유리해지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가 개인소득세에로 완전 통합되는 경우에는 차입에 의
한 자금조달이 어느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
다.

일곱째,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및 사내유보에 의한 자금조
달 방법 중에서의 상대적 유리성 여부는 세제가 유보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떠한 차등을 과
하는지를 판별하는 세금차등 판별변수와 자본이득세의
과세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내유보의 사용이
신주발행 방법보다 더 빈번히 사용되는데 이는 세금차
등 판별변수와 자본이득세 외에 신주발행에 따른 거래
비용의 존재와 자본이득세에 있어서의 실효세율과 명
목세율의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내유보사용, 신주발행, 차입 등 세 가지 자금조달 방
법에 세제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특정의
나라가 어떠한 법인소득세제의 유형을 택하고 있느냐
에 좌우되는데, 누진세율 구조의 개인소득세제를 존속
시키고 자금조달 방법에 중립적인 세제를 달성하려면
고전적 제도나 통합제도와 같은 극단적인 세제의 채택
이 불가피하며, 귀속제도나 지불배당경과제도 하에서는
개인소득세제가 단일비례세율 구조를 가져야만 세제가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 중립적일 수 있다.

아홉째, 사내유보사용, 차입, 신주발행 등의 세 가지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사내유보
를 촉진시키며 법인소득세율의 증가는 부채사용을 유
리하게 하고 배당세액 공제율의 증가는 신주발행에 의
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킨다.

열째, 한국세제는 유보소득보다 배당소득에 상대적으로 중과세
하여 왔으며 또한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K입, 사내유
보사용, 신주발행의 순으로 유리하게 취급하여 왔기 때문
에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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