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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1권>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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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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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표면화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깊은 우려를 일으켰고, 일부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은 대공황에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각국 정부가 신속한 금융 및 재정확대 정책과 국가 간 통화스와프 및 G-20으로의 확장 등 전에 없이 강력한 국제공조체제를 결성하여 수습에 나선 결과, 이제는 조심스럽게 회복단계로 이전해 가고있는 중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금융거래질서가 안정을 되찾은 것과, 세계경제의 전 경로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변곡점을 만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시켜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진화해 가는 경로를 조망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그에 적합하게 개편해 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연구과제를 출범시켜 보고서로 출간하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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