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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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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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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과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제반 데이터와 분석기법을 토대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우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개관하고, 이렇게 형성된 현재 북한의 시장구조를 묘사한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데이터로, 어떻게 태클해야만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관련된 네 가지의 실증적 쟁점을 도출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1)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 는 규모 또는 비중, 2) 이러한 비중 또는 규모의 추세, 3) 시장거래의 성숙도 정도, 4) 시장거래의 참여 동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증연구에서처럼 단순히 탈북자 설문조사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불충분하며, 여기에 북한의 여타 거시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동시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먼저 앞서의 네 가지 쟁점들과 관련된 탈북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동시에 이러한 탈북자 설문조사와는 전혀 다른 북한의 공식적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쟁점을 다시 한번 분석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글의 결론은 이처럼 전혀 다른 데이터와 분석기법을 이용한 앞서의 두 가지 결과들을 모두 종합 비교하여 도출된다.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체계적인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면, 북한주민의 소득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65%에서 최대 76%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북한 기업의 활동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기업의 자재조달에 있어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31.7%에 불과하고, 생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이 비중은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지 주변 시장의 개수와 시장 구입 불능 품목이라는 몇 가지 지표로 살펴볼 때, 시장의 성숙 도는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런데 북한의 공식 식량분배통계를 이용하여 시장이 북한의 전체 식량 분배·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면, 그 수치는 1997/98 농업연도의 경우 최소 18%, 최대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탈북자 설문조사를 이용한 추 정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목할 사실은 이처럼 공식통계를 이용한 시장규모 추정치는 앞서의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식량분배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측정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최대 70%는 생존을 위해 식량의 시장거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이들 주민의 20% 정도는 시장에서 획득하는 식량이 전체 식량소비의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탈 북자들이 이러한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실제 북한의 시장 비중은 최대 3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 추정된 비중은 70%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가격 통계를 이용할 경우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북한의 시장거래는 더욱 성숙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경우 각 지역의 시장가격이 평균가격 으로 수렴함으로써 지역별 가격격차가 사라지는 비율이 평균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의 지역별 시장(식량)거래 참여 요인을 회귀분석하면, 그 결과는 일의적으로 해석 하기가 매우 힘들다. 한편으로 그것은 북한주민의 시장 참여가 생존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소득의 증대와 같은 경제적 유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로부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시장참여 동기를 과거와 같이 생존을 위한 자구적 노력 때문이라고 쉽게 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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