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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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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유경준(兪京濬) , 윤희숙(尹喜淑) , 김희삼(金熙三) , 송준혁(宋浚赫)
  • 발행일 2009/10/31
  • 시리즈 번호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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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추진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의 빈곤화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6∼2006년 중 중산층 비중은 10%p(68.5%→ 58.5%) 감소한 반면, 빈곤층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중산층 약화 현상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해 고용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 자리 부족과 함께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및 잠재적 물가불안 등 중산층에 대한 생계적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더구나 중산층 약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결속력 및 지속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층으로 하락 한 계층들의 사회적 복원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즉,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경제위기 시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흡한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 호제 등 공공부조는 사후적 생계지원에 치중되어 탈빈곤 지원 및 사회적 이동성 제고 역할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현 정부는 휴먼뉴딜의 표제하에 중산층 탈락 방지와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 종합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후적 빈곤층 보호에 치중되었던 사회복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산층 키우기란 빈곤 예방 및 빈곤 탈출, 빈곤세습 방지를 위한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의미를 표명한다.

정부는 이러한 휴먼뉴딜정책을 국가 어젠다화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 월 23일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보고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은 휴먼뉴딜의 개념 및 비전, 추진전략들이 정교 화되지 못한 상태로 이를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휴먼 뉴딜 협동연구를 통하여 휴먼뉴딜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휴먼뉴딜 협동연구는 노동·교육·보건복지·주거 등 사회정책 전 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개념 및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사회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학제 간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주관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사회복지·교육·노동·주거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주요연구내용

휴먼뉴딜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각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을 키우고 개인의 상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을 의미한다. 휴먼뉴딜정책은 곧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적역량을 강화시켜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휴먼 뉴딜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휴먼뉴딜이 지향하는 목표는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의 기반인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예방적·투자적 접근,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휴먼뉴딜의 기본 틀하에서 ① 예방적·투자적 접근, ②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③ 생애주기별 접근을 3대 추 진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 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노동, 주거 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세부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세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휴먼뉴딜과 노동정책
 -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 전망 보완
 -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및 근로장례세제(EITC) 제도 보완
 - 핵심 중산층인 50대 중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정년 연장
 - 인적자원 개발과 취업능력 유지를 위한 직업 능력 개발체계의 혁신

□ 휴먼뉴딜과 교육정책
-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학자 금융자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 및 격차 완화
 - 학교수업의 내실화를 통한 학습성과 제고와 사교육 경감 등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 ‘평생학습계좌제’등을 이용한 교육-고용 연 계 강화

□ 휴먼뉴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선제적·예방적 복지정책으로 빈곤탈락 방지
 - 조기 개입을 통해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 근로연계복지제도(workfare)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휴먼뉴딜과 주거복지정책
 - 생활연계형 주택자금대출상품 개발
 -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세자금대출 세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범위 확대
 - 세액공제를 활용한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 기제 도입
 - 교육-노동-복지 융합형(자립형) 보금자리주 택단지 개발
 -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


기대효과

본 협동연구는 지난 5월 초에 착수되었으며, 지난 연말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 및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진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최종 연구 결과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휴먼뉴딜정책이 현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휴먼뉴딜의 개념 정립, 비전의 정교화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는바, 이를 통해 보다 튼튼한 중산층을 육성하여 사회통합 및 지속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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