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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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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09/03/31
  • 시리즈 번호 제212호(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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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거래 전반을 유지·확대시켜 주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

- 한국은 북한의 수출에 있어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동시에,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을 능가하는 대북지원을 실시

- 남북교역을 통한 경화(hard currency)의 공급은 2000년대 북중무역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초로 작용

- 또한 남북교역은 일본의 대북 제재에 따른 대일교역의 감소를 대체함으로써 북한 무역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


□ 이러한 남북교역의 중추적 역할은 ① 북한에 대한 경화의 공급과 ② 대북 무상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으나, 2008년 이후 이들 양 축이 모두 무너지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남 압박에 돌입

- 지난해 3~4월 비상업적 남북교역(대북지원)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자, 북한은 남북당국 간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

- 5~7월 실질교역 흑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강경 조치로 맞대응

- 10~12월 모든 남북교역 추세가 급락세로 반전하자,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12·1 조치 등 남북대결 태세에 돌입


□ 올해 더욱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남북교역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을 압박하여 새로운 대북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사실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또한 북한은 이러한 고통에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

- 따라서 한국의 이른바 ‘기다림의 대북전략’은 특히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로 인한 북한의 고통이 클수록, 북한 역시 각종 비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 불안도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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