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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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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류건식, 전영준(全瑛俊) , 민세진, 조만, 민인식, 박영석, 이재현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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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언

제2장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및 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현황 및 특징
  1.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현황
  2.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제반특징
  3. 퇴직연금회계기준 적용의 선진사례 및 동향
 제3절 퇴직연금회계기준 및 규정의 국제비교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2. 단기종업원 급여채무 인식
  3. 보험수리적 가정
  4. 보험수리적 손익
  5. 적립자산의 측정기준
  6. 과거 근무원가 인식
 제4절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 가정
  2. 분석방법 및 결과
  3. 분석상의 시사점
 제5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선과제
  1. 총량규제 중심 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2. 연금리스크 감독규정의 정비
  3.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4. 연금부채의 산출기준 적용
  5.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정립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적격요건 정비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종업원에 대한 배타적 이익요건 및 금지된 거래
  2. 참가자격 및 적용범위요건
  3. 무차별 요건
  4.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수급권 보호요건
  6.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확정급부형)
  7. 고급여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및 급여상한 설정
  8. 기여금 출연요건 및 교육·통지 의무
 제3절 제도개편방안의 모색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록 3-1】 미국의 적격퇴직연금 요건
 【부록 3-2】 미국의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 제정의 의미
 【부록 3-3】 주요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체계

제4장 퇴직연금 운용의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지배구조별 감시기능체계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의의와 고려요소
  2.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기준
  3. 지배구조 형태별 감시기능체계의 특징
 제3절 주요국의 감시기능체계 현황과 특징비교
  1.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감시기능 유형
  2.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유형별 특징
  3. 시사점
 제4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현황
  2.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개선과제
  1. 감시기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2. 사용자 및 연금사업자 관련 규정강화
  3. 감시자의 기능제고
  4.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5. 보고·통지·공시 의무 강화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5장 개인연금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개인연금 도입 배경
 제3절 영국과 미국의 개인연금제도
  1. 영 국
  2. 미 국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6장 우리나라 역모기지시장의 잠재수요와 시장확대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역모기지시장의 현황과 전망
  1. ´주택연금´의 대출조건과 발행 현황
  2. 우리나라 노령층의 가계자산 및 부채추세
 제3절 상품구조와 현금흐름리스크
 제4절 주택연금 지급액과 추정할인율 분석
 제5절 역모기지 잠재수요 예측
 제6절 정책제언의 요약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록 6-1】 주택연금과 해외 역모기지상품의 비교
 【부록 6-2】 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제7장 연금기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대체투자 자산군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대체투자의 개요
  1. 대체투자의 정의
  2. 대체투자의 분류
  3. 국내외 연기금의 대체투자 현황
 제3절 연구방법론
  1. 연구흐름
  2. 선형성 검증
  3. 필 터
  4. DCC(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모형
  5. VaR
  6. 사용된 자료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 비선형성 제거를 위한 필터링
  2. DCC 모형
  3. VaR의 변화
 제5절 상관계수 위험을 제외한 대체투자와 관련된 위험들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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