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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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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2009/01/29
  • 시리즈 번호 제208호(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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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래 두 차례의 연금개혁(1996년 및 2000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지난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는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예산상의 적자규모는 1조 3,900억원에 달함.

-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금(GDP 대비)은 2009년의 0.17%(2007년 불변가격기준 1.8조원)에서 2070년 2.57%까지 약 15배나 증가할 전망

-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국고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적자규모의 증가는 곧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


□ 이러한 공무원연금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07년 민-관 공동의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

-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의안을 수용하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2008. 11. 7)하였음.


□ 이번 개혁논의의 초기에는 다층화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정부개혁안은 보험료 및 급여변수만을 조정하는 순수한 모수개혁방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단기재정개선효과를 도모하였음.

- 또한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단기재정개선효과를 도모하였음

- 더욱이 경과기간 중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의 연금산정액을 기존의 수준으로 고정시킴에 따라, 연금지급률 인하(1년당 2.1%→1.9%)의 효과발생을 지연시켰음.

- 반면, 2009년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65세 연장, 유족연금 인하 등을 적용하여 급여혜택을 실질적으로 삭감하였음.


□ 이번 정부개혁안은 모수개혁적 성격 및 급여조정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구조적 불균형 문제의 존속으로 인해 제도개혁 이후에도 연금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또한 정부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등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격차는 개혁 이전(2007년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특히 연금급여수준 및 순연금혜택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임.

- 또한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도 신규-재직 공무원의 차별화는 향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및 민원발생소지를 야기하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이번 정부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의 모수적 개혁안의 틀 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기재정안정화 및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연금개혁효과를 재직기간별로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재정개선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과조치의 마련에 있어 연금급여수준이 재직기간별로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있어 신규-재직 공무원 간의 지나친 차별화는 수정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다층구조화 등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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