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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정비방안: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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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한욱(兪翰郁)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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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및 정책효과 달성뿐만 아니라 신규제도 설계에도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이 취약함에 따라 소득탈루가 지속되는 한편,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누수현상의 확대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득파악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소득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별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조사전략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 혹은 지출계획 및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수단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조사전략은 개별 신고소득에 대해 어느 수준의 조사확률을 적용하는가로 집약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하에 서 유사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별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탈세이론을 바탕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세무조사전략을 모색하였는데 조사전략 유형별(임의조사, 차단조사, 차별조사)로 납세자의 소득탈루행위와 세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으로써 세무조사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생계급여가 한계세율이 1인 負의 소득세라는 점에 주목하고 동일한 세무조사이론의 적용을 통해 급여지출의 누수현상의 발생경로를 살펴본 후, 기초생보제도 하에서의 소득조사전략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언들이 소득파악체계개선을 위한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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