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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간구조와 통근통행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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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강수(金康洙) , 김형태(金亨泰)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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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공간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요소인 직장과 주거지를 잇는 통근통행은 그 특성상 일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집중성과 통근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집중성 때문에 과도한 교통혼잡 및 환경 문제와 같은 집적불경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교통난 유발 측면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근통행의 효율성 증대라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교통시스템이나 교통하부시설 측면보다는 수요자체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경제학의 도시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1990, 1995, 2000, 그리고 최신 자료인 2005년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직주균형과 같은 정책개입이 효율적인 교통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초과통근과 최소 요구통근개념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990~2005년 기간 개인의 취향이나 상황적 제약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초과통근거리에 비해 현실의 비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초래되는 최소필요 통근거리가 더 길며, 그 증가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입지 선택시 통근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공간 구조를 효율화, 즉 직주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통근통행을 효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기간 최소요구통근거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최소요구통근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개인이 거리보다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메커니즘이 비효율적이지만은 않고, 장기적으로 균형(equilibrium)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리적 직주불일치가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주거입지 선택 시‘비용최소화’기회를 활용할 것이 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직주균형정책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통근통행 효율성을 제고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초과통근과 최소요구통근 개념을 이용한 개괄적 분석 외에 토지이용,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통근시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직주균형과 같은 정책개입의 효과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직장중심지역에 주거지를 공급하고, 주거중심지역에는 직장기회를 확충하는 등의 주거균형정책이 제한적이지만 통근시간 단축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버스나 도시전철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지하철 서비스의 개선,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서비스 강화의정책효과가매우크고,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급행전철의 도입 등과 같은 대중교통의 고속화 정책과버스의정시성확보등도통근통행의효율성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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