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복지

정책연구시리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정완교(鄭完橋) , 진양수(陳亮秀)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5
원문보기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제도의 운영이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정도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기존의 주요 수요 분석 연구결과를 소개한 후,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밝히고 있는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노인인구 수의 증가, 노인인구 대비 가정 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45∼65세 여성인구 비율의 감소,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의 감소, 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증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인인구 중 남성노인 비율의 증가,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개선 등은 수요 증가를 다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들의 질병을 통제하고서도 일상생활활동 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건강상태,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양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요양서비스 가격도 재가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47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