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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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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08/05/31
  • 시리즈 번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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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장기질환의 증가, 고령화, 건강 수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재정압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약제비 지출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관련 이해그룹의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형 가격책정구조가 제약업체 간의 가격경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높은 보험약가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약시장으로의 진입과 유지가 용이하여 700개 이상의 군소업체들이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군소업체 모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더구나 품질관리 수준은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약가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본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방약 관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약품사용량과 복제약 비율, 오리지널약품과 복제약의 가격비, 제약기업의 등재약품 중 복제약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가격과 사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제비교했으며,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를 통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제약의 가격 수준과 이것이 보험재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개선의 방향은 경쟁원리를 차단하면서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보험약가정책은 복제약을 통해 약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며, 복제약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약의 계단형 가격구조도 폐지해야 하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하여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분당 최저가 수준으로 상환가를 조정하여 약품가격의 거품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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