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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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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류건식, 김용하(金龍夏) , 전영준(全瑛俊) , 민세진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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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KDI가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2007~08)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 시리즈중 개별보고서 제2권인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 번째층인 기업퇴직연금과 세 번째 층인 개인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제도 활성화 및 재정적 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들을 강구해 보는 데에 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민간연금제도의 최근 개혁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퇴직연금제도 발전의 장해요인에 기초한 발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년 9개월이 경과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 엄격한 연금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규모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전망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설문조사, 노동부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제도 발전차원에서 ① 연금자산운용규제 ② 퇴직연금전환대책 ③ 근로자수급권보호 ④ 퇴직연금 감독체계 ⑤ 퇴직연금제 다양성 ⑥ 공사연금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첵과제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기해 보았다.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재무건전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전적 및 사후적 제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재정의 안정성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적립부족 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갹출 의무화, 갹출 비율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 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근무채무상각 측면에서는 현행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 상각규정을 100분의 100으로 재조정하고,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연금재계산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4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이동성(portability)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퇴직금의 유형과 관련하여 DC형과 DB형 간에 있어서 노사 간의 이해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DC형과 DB형의 선택은 리스크의 책임주체 문제와 임금체계와 관련한 유불리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지만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연금유형의 선택이 미치는 이동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이동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퇴직연금의 선택 유형으로서 DB형과 DC형을 간략하게 비교한 다음, 근속기간 분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의 수급 가능확률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적용확대되고 대상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25% 내외가 퇴직연금을 수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이 미미할 경우,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이동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401(k) 제도의 특성, 이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401(k) 제도와 같이 한국의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근로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401(k) 제도와 같이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지된 거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401(k) 제도의 특성과 자산운용방식에 따른 후생분석과 자산가치 변동에 의한 가입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민간연금의 연금제도 디자인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6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보다 4년 앞선 2001년 7월에 만들어진 일본의 확정갹출연금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제도의 최근 동향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확정갹출연금의 정책적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의 퇴직연금과 일본의 퇴직연금의 장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확정기여연금은 일본의 확정갹출연금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IRA제도는 미국의 401k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최소한 평균임금의 8.33%를 납입하도록 하는 하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정착된다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중요한 2층연금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근속년수를 감안한다면 IRA제도의 활성화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구체화와 적용기업 범위 제한의 조정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7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3층 부문인 개인연금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이란 명칭으로 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개인연금은 납입금 및 자산 규모, 계약건수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가입한 개인의 납입금 규모의 충분성과 가입 인구의 적정성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가입한 계약자들의 만족도와 신뢰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정보의 존재 및 계약이전 가능성을 금융감독당국이나 금융업계의 각종 협회가 홍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큰 틀의 제도 차원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완화, 배우자의 연금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포함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금가입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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