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임경묵(林敬默) , 조성빈(趙成彬)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5
원문보기
요약 시장에 의한 감시·감독이 불충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소액주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지배주주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사적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집단체제하에서 피라미드식 출자 및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 통제력 강화기제(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를 통해 지배주주가 현금흐름권을 초과하는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하여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의 이전행위를 ‘터널링(tunneling)’이라 하는데, 선행연구들은 내부거래, 즉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 및 회사와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주목하여 터널링의 존재 유무와 그 크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규제당국, 투자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도 이러한 내부거래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내부거래에 의한 터널링 그리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특유성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보다 한걸음 나아간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의 각주를 통해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1999~2005년까지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내부거래의 분석단위를 한 계열사와 여타 관계회사 전부와의 거래로 삼고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특성에 따른 거래 동기의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어떤 회사와 계열사 간의 다양한 거래 중 일부 내부거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부 내부거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분석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를 쪼개어 분석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현금흐름권을 사용하였다. 비효율적인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발생은 지배대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현금흐름권의 격차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해 지배대주주의 현금흐름권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순환출자 및 계열사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계열사별 지배대주주의 현금흐름권을 엄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집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보다 개선된 현금흐름권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배대주주의 현금흐름권의 차이와 수익률의 차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어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분석기간 중 후반부(2003~2005년)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아가, 총매출 중 내부거래의 매출이 높을수록 수익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거래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시장규율의 강화로 인해 터널링의 강도가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 기간에 오히려 매출과 매입 두 가지 방식 모두 부의 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는 규제당국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감독만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감시 및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즉,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 시장에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46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