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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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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07/05/03
  • 시리즈 번호 제182호(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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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빈곤의 시대에 설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은 그간 급변한 질병구조, 인구구조, 환경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

-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안은 2005~09년 동안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건강증진 강화 등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의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논의 또한 실증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어 신념과 실증을 분리할 필요


□ 공공병상 확대를 위해 제시되는 논거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공병상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입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에 있어 지역 간 격차는 실제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공급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어려움.

- 또한 공공병상이 많으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선진국의 경험적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정당화되기 어려움.

-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성과를 모니터하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은 지양하는 ‘재원조달과 공급의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료비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은 진료비지불제도 등 재원 측면의 통제임.

- 더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며, 진료행태도 민간의료기관과 유사하다”임.


□ 물론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이 합리적 공급자로서 의료비 억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 이전에 일단 성공모델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공공의료기관의 규모와 수를 확대시키면 성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이미 급성기 병상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공공병상의 확대는 일부 민간병상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의 정당성과 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성과지표 정비 등 문제점 개선을 통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진료행태를 선도하는 모범적 기관이 되는 성공모델을 창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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