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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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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07/03/30
  • 시리즈 번호 제178호(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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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투입재원의 규모와 정책내용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은 매년 소요되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8년까지 투입될 재원은 발표된 내용과 달리 10조 1천억원이며, 2009년부터는 매년 3조 5천억원이 투입될 것임.


  • 이는 10년 기간만 고려해도 35조원에 달하는데, 2007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12조원임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수치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정책 시행 이후에야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과정 내에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인데, 보험재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도적 정비가 시급
  • 의사결정과정 내에 광범위한 전문가계층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고, 초안의 공시와 이의제기기간의 명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를 수행한 주체가 누구이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기초연구와 재정추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하되, 결과는 제3자에게 검증받을 필요

  • 급여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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