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료

연구자료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 특징과 시사점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07/07/27
  • 시리즈 번호 2007-02
원문보기
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와 그 변천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개선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은 일본재벌(자이바쓰)을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로 인식하고, 일본경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확보한다는 취지하에서 재벌해체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재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독점금지법에 지주회사 금지제도로 대표되는 일반집중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집중 규제제도 도입 이후 일반집중(경제력집중)은 일본경제에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할 금기로 간주되어 왔다. 비록 최근에는 일반집중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해석ㆍ평가가 나오기도 하나, 아직도 이를 강하게 경계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는 ① 시장기구의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과 ② 거대집중자본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는 1990년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독점금지법 제정 당시나 1970년대 독점금지법 강화 시에 우려되었던 일반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되었고,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방식 및 투자활동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집중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대폭 완화(1997년), ②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제도 보완(2002년), ③ 금융회사의 사업회사 주식보유제한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반집중에 대해 일본이 취한 일련의 제도개선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반집중 규제제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인식 및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즉, 일반집중이 갖는 정치적 위험성(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낮아진 현재에 와서는 시장집중 규제제도(경쟁법적 장치)가 일반집중 규제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아직도 일반집중 규제와 시장집중 규제가 각각 고유영역이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집중 규제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1997년 및 2002년의 독점금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장집중 규제와 일반집중 규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집중 규제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규제한다는 점에 일반집중 규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가 처한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변화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배경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의 일본집중규제제도의 경우 큰 변화를 보여 왔지만, 제도변화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일관된 원칙인 일반집중 규제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틀 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경시켜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이 국가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헌법 109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갖는 목적에 대해 혼선이 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① 입법 당시의 정책목표가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타당하였는가? ② 만약 정책목표가 타당하였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제상태는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였는가? ③ 그동안의 정책경험을 통하여 출자규제제도 등 정책수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유효하게 기능하였는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