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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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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이준엽
  • 발행일 2006/12/30
  • 시리즈 번호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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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기업개혁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제도상 기업 활동의 제약요인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지배구조별 경영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개혁과정을 1978년부터 1991년까지와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두 시기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1978년부터 1991년의 기간 중 국유기업 경영체제는 이전의 계획경제 당시 공장제 형태의 기업 원형이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1992년 이후 현대기업제도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정비가 이루어진 규범화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체제의 국유기업과 구별된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업개혁은 다시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자율권 확대 및 이윤유보(放權讓利)’와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청부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의 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고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이 이 시기 기업개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외부환경의 개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율권 확대의 개혁은 이윤의 기업내 과소유보 및 과소상납의 형태로 국유자산이 침탈되거나 기업경영자와 주관부처의 담합으로 인한 부패문제를 야기하였다.

1992년 이후의 개혁시기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경제체제 개혁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현대기업제도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유기업제도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전략적 조정, 국유기업 경영건전성의 제고, 국유자산 소유자로서의 새로운 국유자산관리체제의 설립 등 일련의 제도안배가 요구되었다. 특히,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3급 위계의 국유자산관리체제 형성, 국유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3년 목표’의 제시,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른 투명한 기업제도의 건립 등의 개혁조치는 본 연구의 중요한 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시 유의하여야 할 중국 특유의 상장회사 제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주식발행제도는 행정적인 심사, 허가에 의한 총량제한, 계획적 통제지표에 의한 주식발행액 한도의 결정, 주식제 개혁 및 기업상장제도 등이 결합되어 시행 초기부터 수급불균형과 지방정부 혹은 대주주에 의한 지대추구행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지방정부 등의 대주주에게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중국의 상장기업은 국유주, 법인주, 외자주, 개인주 등 주식소유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주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권 및 소유권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먼저 非유통주(국가주, 발기인법인주, 외자법인주, 모집법인주, 종업원주)와 유통주(A주, B주, H주 등)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이 정확하게 자신의 지분구조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 시 국가주, 국유법인주, 발기인법인주 등 지분율을 기초로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파악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모회사와의 밀접한 경영관계이다. 대부분 국유 상장기업은 原국유기업의 우량자산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설립된 후 상장되었다. 原국유기업으로부터 자회사가 분리되고 남은 부분은 ‘집단회사’ 혹은 ‘자산경영회사‘ 등의 명칭으로 존속되어 상장회사의 모기업이 된다. 실제 모기업, 자회사 혹은 기업집단 내부의 자회사들은 긴밀한 조달ㆍ생산ㆍ유통라인을 가지고 있는 등 밀접한 경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특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 혹은 모회사는 상장자회사와의 긴밀한 경영관계를 통하여 후자의 이익을 침탈(tunneling) 또는 지원(propping)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상장회사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다. 중국 상장기업 대부분은 국유기업의 개조를 통하여 성립되었으며 상장기업과 그 모기업은 사실상 하나의 기업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기에 태생적으로 내부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국유기업을 소유주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소유형태별로는 직접소유, 순주지주회사에 의한 간접소유, 혼합지주회사에 의한 간접소유, 기타 등으로 분류한 한 후, 기업지배구조별 경영성과의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소유기업에서 상장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소유기업에 비하여 지방정부 소유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았으나 매출액순이익률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부재하는 결과는 지방정부 계열 모기업은 상장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침탈행위가 지방정부의 소유기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계열기업은 침탈과 지원의 유인을 모두 보유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원이 모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침탈보다 지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혼합지주회사에 비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다. 순수지주회사가 소유하는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혼합지주회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다. 또한 총자산영업이익률에 비하여 유의성은 약간 낮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즉, 혼합형 사업지주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한편, 순이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총자산과 매출액 대비 모두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성과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영업이익률에서는 순수지주회사에 비하여 혼합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의 상장기업이 열등한 성과를 보였으나 순이익에서는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은 혼합지주 모회사가 상대적으로 상장자회사를 지원하는 규모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혼합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침탈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예상되었던 바와 일치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회계의견이 있을 경우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무적 성과가 유의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거절한 이후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동 상장회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모두 하락하고 있음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넷째, 중국 기업의 연구에 있어서 수익성을 표준화하는 지표로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등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성 분석결과가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기업의 특성을 제반 특성을 감안하면 유의성이 낮아지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지방정부 소유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자산영업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간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 소유기업이 지방정부 소유기업에 비하여 총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총자산 대비 매출액의 비율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수익성 지표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중국적 특수성의 하나인 내부거래가 상장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여 보았다. 그런데 내부거래 데이터는 거래 규모만 알 수 있을 뿐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 모회사간 거래가 있더라도 동 거래가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별 내부거래에 대한 평균적인 결과로부터 다음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자회사의 침탈 방식은 주로 혼합지주회사에서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방식은 지방정부의 자회사가 지방정부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외자산을 판매하거나 보증 또는 부채를 공여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합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자회사, 특히 부실자회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방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자회사를 침탈한다면 보증과 함께 부채거래가 병행해서 이용될 것으로 추론된다. 직접적인 자금차입을 통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넷째,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침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방정부 소속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는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구별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국유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 기업의 형태를 대분류로 나누어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하거나 지분율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적인 기업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단순한 소유권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 및 기업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리대상기업, 회계감사의견, 경영자 겸임, 소유권 교체 등 비교적 풍부한 정성적 요인을 실증분석에 포함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환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중국의 기업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방법론이나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엄밀성 및 정확성 상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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