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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통제의 괴리 측정 방법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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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성빈(趙成彬) , 임경묵(林敬默)
  • 발행일 2007/02/28
  • 시리즈 번호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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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기초로 내적 정합성을 고려한 총수일가의 통제권에 대한 새로운 계산방식을 제안하고,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소유-통제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정의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소유-통제의 괴리는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통제 괴리의 수준과 변화의 정도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괴리도와 승수의 경우 동일한 자료에 기초하더라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점은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각의 지표가 소유-통제의 괴리와 관련된 모든 현상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소유-통제의 괴리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향후 자료의 보완 등을 통해 내적 정합성을 갖추면서 협조적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통제권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제권과 관련된 지수들이 향후 여러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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