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나 혁신 촉진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을 설계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조달을 부수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부르고, 이와 연계된 잠재적 비용과 편익에 주목한다. 특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우대하는 식의 전략적 조달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을 위한 조달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

Around the world, public procurement is increasingly being designed to serve broader social objectives ― such as supporting disadvantaged groups or promoting innovation ― alongside its traditional economic goals. This trend is also gaining momentum in Korea. In this paper, we refer to the use of procurement to achieve these secondary aims as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and explore its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Specificall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strategic procurement practices that prioritize certain companies or products, with a focus on Korea’s purchase target ratio system. Our findings suggest that procurement aimed at fostering innovation can be economically effective, whereas evidence supporting procurement targeted at disadvantaged groups is less consistent.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략적 공공조달의 의미와 현황
　제1절 전략적 공공조달의 의미
　제2절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제3장 전략적 조달의 비용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선행 실증연구 검토
　제2절 실증분석 개관
　제3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