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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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2023.12.30

표지
기타보고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정부예산 #재정정책

2023.12.30

  • 프로필
    이강구 연구위원
  • 프로필
    김도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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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룡 부연구위원
  • KDI
    김도형
  • KDI
    윤석명
  • KDI
    김태일
  • KDI
    신영민
  • KDI
    유희수
  • KDI
    성혜영
목차
제1장 서 론(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캐나다 연금 개혁의 시사점(김도형)
 제1절 연구 동기
 제2절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제3절 1996년 이전의 개혁
 제4절 1997년 C/QPP 재정안정화 개혁
 제5절 2016~18년 CPP 개혁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북유럽과 일본의 연금운영 현황과 시사점: 연금운영 현황과 연금개혁 과정 중심으로(윤석명)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EU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장기 전망: 노인 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 추이 변화 중심으로
 제3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4절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5절 주요 국가들의 연금 개혁 과정: 영국 블레어 정부, 일본, 스웨덴의 사례 중심으로
 제6절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처한 현실 직시와 이를 고려한 연금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의 국제 비교(김태일신영민)
 제1절 연구 목적과 분석 대상
 제2절 기본 현황 정리
 제3절 분석자료 설명
 제4절 노후빈곤과 경제활동 상태 분석
 제5절 소득계층과 성별 노후소득 분석
 참고문헌

제5장 기초연금의 입법재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유희수)
 제1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2절 외국의 기초연금 사례
 제3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논의
 제4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참고문헌

제6장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성혜영)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개선방안 검토와 논의
 제4절결 론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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