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2022.12.20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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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총지출 대비 SOC 분야별 재정의 구성
제2절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의 국제 비교
제2장 SOC분야 성과와 한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정운용 분석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
제Ⅱ부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제2절 SOC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4장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재정 운용 환경 변화
제2절 재정운용 여건 방향
제Ⅲ부 SOC분야 주요 과제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과 주행거리세의 도입 검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교통세의 개편 방향
제4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절 주행거리세의 장단점, 준비사항과 쟁점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6장 노후 SOC 시설개선 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제1절 노후 SOC시설 현황·전망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노후 SOC시설 관리예산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사례조사
제3절 노후 SOC시설 개선 투자 민간참여 확대방안
제7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투자에 민간 참여 확대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주요 쟁점사항 분석
제3절 광역교통망 민자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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