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투자 부진은 세계 GDP 대비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된 하나의 원인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바, 글로벌 투자 부진이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의 부진이 다른 경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글로벌 투자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세계 최종수요의 구성 중 투자부문 비중의 하락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최종수요 중 글로벌 투자의 비중이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은 2008~14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평균 0.21%p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글로벌 투자 부진의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기전자제품, 기계, 금속, 운송장비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 부진에는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은 글로벌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수요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 수요에 상당 기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경우, 생산자원이 사양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정작 유망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구조가 소비 위주로 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소비재 수출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A major driver of the downturn in world trade volume relative to global GDP,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slump in global investment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Korea’s economy. Accordingly, efforts were made to quantitative analyze the possibility that the global economy may be adversely affecting the Korean economy through the export path, as more heavily export-dependent value added is crea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lump in global invest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had a particularly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an other economies. This is because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s more dependent on global investmen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cline in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spurred not only by the slowdown in global economic growth but also by the decreased proportion of the investment sector in the global final demand. Indeed, the share of global investment in the global final demand diminished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using the Korean economy's annual growth rate to decline by 0.21%p annually during 2008-14. An examination into the impact of the global investment slump by industry found that Korea’s major industries were dealt a particularly harsh blow, includ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machinery, metal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Sluggish global investment can be attributed to both short-term and structural factors. The accelerating momentum of global aging and slowing productivity will likely continue to weaken global investment demand. And the fact that China, Korea’s biggest exporting partner, is reorganizing demand from investment to consumption, could also negatively affect global investment deman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 efforts must be made to create a malleable industrial structure capable of flexibly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f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s overly rigid, production resources will be continuously injected into a declining industry, and thus, promising industries may lose the opportunity to grow soundly. Therefore, policy efforts are required so that limited resources can be efficiently utilized by actively promoting the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ies and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inroads for consumer goods exports should be aggressively pursued in major export markets like China, whose demand structure is shifting toward consumption.

발간사
요 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세계교역량과 GDP 간의 관계 변화
　제1절 세계교역량의 현황
　제2절 세계 GDP와 세계교역량의 관계 변화
　제3절 세계교역량의 탄력성 변화 원인

제3장 분석 방법과 자료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4장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교역량에 대한 탄력성

제5장 우리 경제의 글로벌 최종수요별 의존도
　제1절 수출품의 구성
　제2절 글로벌 최종수요별 부가가치 창출

제6장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글로벌 투자 부진이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글로벌 투자 부진의 향후 추이에 대한 논의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