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과 건전성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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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과 건전성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16

정책연구시리즈 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과 건전성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감독 및 정책

2014.12.31

  • KDI
    김영일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중 경험한 대형금융기관의 파산과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배경이 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안정성이라는 미시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도입 논의가 국제기구 및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 G20에 속한 한국에서도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위험 규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은행부문의 시스템위험 관리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감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CBS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하에서 공개정보인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일부 시중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에도 해당 은행의 설립 목적과 시스템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도(systemic importance)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입 가능한 시스템위험 규제로는 손실흡수 추가자본(Loss Absorbing Capacity: LAC) 부과, 정리체계 강화, 영업구조 제약 및 감독강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손실흡수 추가자본의 경우에는 한국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마불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납세자 부담에 의한 공적구제(bail-out)를 주주 및 채권자 중심의 손실부담(bail-in)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스템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회생⋅정리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의 정리 가능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청산기업 관점의 손실흡수력(Gone-concern Loss Absorbing Capacity: GLAC)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손실부담(bail-in)이 가능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도의 크기와 시스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영업구조 제약 등의 구조적인 조치(structural measures)와 감독수준(supervisory intensity) 상향조정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방안 도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상의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국내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규제 및 감독 수단의 범위 및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요약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ailures of 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resulted in financial disruption and government funded bail-outs with huge burden on tax-payers.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ended to pursue more risks at lower borrowing costs against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bail-outs in case of failure. The incentive misalignment underlying the excessive risk-takings of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 may need to be corrected to end the Too-Big-To-Fail (TBTF) problem. Against this backdrop,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G-20 nations in particular have pushed for structural financial reforms, including measures to end the TBTF problem. Financial regulation frameworks in Korea may need to be re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for effective systemic risk management. This paper assesses and identifies the systemic importance of domestic banks in Korea and discusses policy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systemic risks in the banking sector.

The systemic importance of banks may need to be quantified in order to implement regulatory frameworks for systemic risks in the banking sector. Principles and guidelines about the measurement approaches recommended by the FSB and BCBS have been reviewed and discussed along with the recent practices taken by major countries. This study adopts an indicator-based approach and analyzes the public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ed by domestic banks to measure and assess their systemic importance. The systemic importance of 17 domestic banks in Korea,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f commercial banks, special-purpose banks, and regional banks have been assessed in this study. The assessment shows that a few in groups of commercial banks and special-purpose banks appear to be systemically important by a large degree compared with other banks in the same groups while regional banks appear not much important systemically. The domestic banks whose systemic importance appear significant may need to be considered put in place under additional measures for systemic risk management while the special-purpose banks may be considered for how much of their purpose of establish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adoption of systemic risk regulation.

Various measures may be considered to be introduced for systemic risk regulation. For example, measures such as higher loss absorbing capacities, strengthening resolution regimes, structural measures to restrict business models, and enhanced supervision may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higher loss absorbancy(HLA), the amount of the HLA for D-SIBs in Korea may not have to be held as much as those in major economies since the level of systemic importance of domestic banks in Korea appears low relative to that of D-SIBs in major economies. In order to implement the special resolution regimes, various kinds of resolution frameworks such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resolution assessment process(RAP), and gone-concern loss absorbing capacity(GLAC) may be considered for examp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resolution regime is to end the TBTF problem by introducing a credible bail-in mechanism for orderly resolution without exposing taxpayers to losses while maintaining critical functions of financial firms in resolution. Among the resolution measures, the RRP and RAP could be introduced without much resistance from financial firms designated as D-SIBs. However, measures such as requiring GLAC for D-SIBs may be of a big burden and of controversy to stake-holders of those banks depending on the size and changes in their legal rights although GLAC may be at the heart of designing a credible bail-in mechanism. In addition, approaches such as structural measures or higher supervisory intensity c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how the systemic importance of D-SIBs are recognized by financial authorities.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 aforementioned measures should be chosen appropriately with rationales by taking the special conditions of domestic firms and markets into account because the approaches toward the D-SIB regulation are recommended to take principles-based ones according to guidances and practices mentioned abov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1절 시스템위험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제2절 해외 선행연구
 제3절 국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위험 관리체계 논의 동향
 제1절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위험
 제2절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국제적 논의 동향

제4장 은행부문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제1절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제2절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3절 한국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제5장 시스템위험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제2절 D-SIB 규제체계 국내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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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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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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