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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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1994.12.16

표지

Series No. 94-25

정책연구시리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법경제 일반(기타)

1994.12.16

  • KDI
    최종원
  • KDI
    김현종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도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활
용범위 및 활용빈도가 높아질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일본, EC, 독일, 프랑스
에서의 과징금 및 제재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도운용실적을 살펴
본 후,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
도운용실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서의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손해배상제도의 개요와 운용실적을
간략히 살펴본 후,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과징금제도
Ⅲ. 외국의 손해배상제도
Ⅳ. 우리 나라에서의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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