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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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199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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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94-05

정책연구시리즈 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조세 #토지정책

1994.02.14

  • KDI
    손재영
국문요약
우리는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보다 기
본적인 문제, 즉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제도 운용의 문제점
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시지가가 정확한 토지가격 지표
가 되지 못한다면 이를 그대로 과표로 삼아 세제를 운용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초과 이득세
의 정기과세와 관련되어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 및 오해가 비등했던
경험은 공시지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계기
가 된 바 있다. 공시지가제도에는 법률적, 행정적 문제도 많이 개재
되어 있으나, 이 글은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학적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과연 동 제도가 토지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
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Ⅱ장은 현행 과표와 종합토지세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리
하며, 제Ⅲ장에서는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을,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공시지가 제도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Ⅴ장
은 결론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요약하는 한편 종
합토지세의 개편방향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시가 표준액과 종합토지세
1. 과세시가 표준액
2. 종합토지세
Ⅲ. 공시지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2. 전통적 평가관행과 과학적 대량평가 기법의 갈등
3. 기타의 문제점들
Ⅳ.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향
1. 표준지 조사단계
2. 개별지가 산정단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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