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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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199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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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1999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1999.08.06

  • KDI
    황성현
국문요약

사업 개요

  • 각 지역별 50㎞씩 총연장 150㎞의 6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6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을 수행

사업 목적

  • 체계적인 국토 간선망 구축과 대도시지역(부산,대구,광주)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부산

대안Ⅰ

27,922

1,133

3,743

9.00

대안Ⅱ

32,579

1.048

1,533

8.05

대구

대안Ⅰ

46,014

0.443

-25,252

-

대안Ⅱ

46,675

0.397

-31,385

-

광주

대안Ⅰ

29,051

0.331

-21,319

-

대안Ⅱ

38,428

0.244

-30,981

-


정책적 평가

  • 본 사업들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투자시기, 구간간 우선 순위, 및 재원분담 재원조달 문제 검토,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유사한 성격을 갖는 타 사업 관련 쟁점 검토.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추어 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경제성이 가장 높은 부산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대구시 4차 순환도로, 광주시 2차 순환도로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 할 것을 제언.
목차
Ⅰ.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1.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개요

 2.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및 의의
  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체계
  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
  마.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점과제
  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대효과 및 한계


Ⅱ. 후보노선의 설정

 1. 노선 설정의 기본방향

  가. 노선계획의 의의
  나. 노선계획의 기본방향

 2. 노선 설정의 과정 및 검토사항

  가. 노선계획의 절차
  나. 후보노선 설정시 검토사항
  다. 노선대안 평가에 대한 고려사항

 3. 노선 설정의 전제 및 과정

  가. 노선 설정의 전제
  나. 본 과업의 초기단계에서 검토한 후보노선
  다. 최종 후보노선의 선정

 4. 권역별 후보노선 대안 검토

  가. 후보노선 대안설정 및 구간의 구분
  나. 부산권
  다. 대구권
  라. 광주권
  마. 후보노선 설정의 제약요인


Ⅲ. 경제성·재무성 분석

 1. 사업비 추정

  가. 사업비 산출의 전제
  나. 사업비 산출 방법
  다. 사업비 산출 결과
  라. 사업비 산출 결과의 검토
  마. 연차별 투자계획
  바. 분석의 한계 및 향후 검토사항

 2. 교통수요 및 편익추정

  가. 교통수요예측 방법론
  나. 교통수요 예측의 전제
  다. 교통수요 예측 결과
  라. 편익의 산정

 3.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
  나. 경제성 분석의 전제
  다. 경제성 분석 결과
  라. 경제성 평가 및 결과의 해석
  마. 민감도 분석
  바. 분석의 한계 및 향후 검토사항

 4. 재무성 분석

  가.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나. 재무성 분석의 전제
  다. 재무성 분석 결과
  라. 재무성 평가 및 결과의 해석
  마.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바. 민자유치의 가능성 검토
  사. 분석의 한계 및 향후 검토 사항


Ⅳ. 정책적 분석 및 판단

 1. 부산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정책분석

  가. 사업개요
  나. 부산 경남권의 현황분석 및 전망과 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시사점
  다. 사업관련 쟁점 사항
  라. 정책적 분석 판단의 기본시각 및 방법론
  마.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평가

 2. 대구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정책분석

  가. 사업개요
  나. 대구·경북권의 현황분석, 전망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
  다. 사업관련 쟁점사항
  라. 정책적 분석 판단의 기본시각 및 방법론
  마.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평가
  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3. 광주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정책분석

  가. 사업개요
  나. 광주권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다. 정책적 판단의 기본 시각 및 방법론
  라.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평가
  마. 정책제언


Ⅴ. 요약 및 결론 : 종합평가 및 정책건의

 1. 경제성·재무성 분석결과

  가. 비용 추정
  나. 교통수요 및 편익추정
  다. 경제성 분석 결과
  라. 재무성 분석 결과

 2.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분석결과 및 판단

  가. 부산권
  나. 대구권
  다. 광주권

 3. 결론 : 종합 및 정책건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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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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