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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5년도 1985.12.10

표지

Series No. 85-07

연구보고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5년도 #정부예산 #재정정책

1985.12.10

  • KDI
    이계식, 편
  • KDI
    곽태원, 편
  • KDI
    김정국
  • KDI
    오연천
  • KDI
    차병권
  • KDI
    이원영
  • KDI
    김중웅, 역
  • KDI
    김명숙
목차
Ⅰ. 구조적 전환기의 당면과제와 경제 운용방향 (김중웅)
 1. 전환기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2. 경제환경변화와 경제전망
 3. 한국경제의 전환기적 적응과 새로운 과제
 4. 경제운용방향

Ⅱ. 1985년 예산편성방향과 향후 재정운용과제 (김정국)
 1. 서
 2. 1980년대 전반까지의 재정운용
 3. 1985년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특징
 4. 1985년도 후반의 재정운용방향
 5. 맺는말

Ⅲ. 지방재정의 추이와 198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곽태원)
 1. 서론
 2. 지방재정의 추이
 3. 1985년도 지방예산분석
 4. 요약

Ⅳ. 지방행정기능의 재정립과 효율적 재원 배분방안(차병권)
 1. 서
 2. 정부간 행정 및 재정기능의 배분현황
 3.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 기준
 4. 지방행정기능의 재정립과제와 효율적 재원배분방안

Ⅴ. 국고보조금제도의 효율적 개편방향 (이계식)
 1. 서론
 2. 우리 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황
 3.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4.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5. 지방재정의 적정구조분석모형
 6. 국고보조금정책의 평가모형
 7. 현행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8. 결어

Ⅵ.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오연천)
 1.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2.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위치
 3.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4. 지방세외수입 확보수준에 대한 평가
 5.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6. 요약 및 결론

Ⅶ. 지방교육재정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김명숙)
 1. 서
 2. 지방교육재정의 운영현황
 3.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Ⅷ.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배분정책의 개선방안 (이원영)
 1. 서
 2. 우리 나라 공업의 지역간 분포
 3. 입지통제정책
 4. 입지유인정책
 5. 공업단지의 조성
 6. 제조업의 지역간 이전실태
 7. 타국의 공업배치정책
 8.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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