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2021.10.31

표지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인구 #정부예산 #재정정책

2021.10.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제1절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제2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정 제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 대 지방 지원현황
 제4절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참고문헌

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현행 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3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
 제1절 보통교부금 산정과 장기전망
 제2절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제3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제1절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및 시사점
 제3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적 운영
 제4절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제4장 고등·평생·직업교육 지원방안
 제1절 장기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현행 재정지원 사업 틀과 미래의 방향
 제3절 대학원 기관지원
 제4절 고등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
 제5절 미래지향적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관련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