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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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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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0-05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경제 현안분석 #산업 일반(기타) #지역경제

2020.12.31

  • 프로필
    남창우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송인호 경제정보센터소장
  • KDI
    한재필
  • 프로필
    문윤상 부연구위원
  • KDI
    이종연
  • KDI
    마강래
국문요약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일부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및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저성장의 고착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산업 또는 기업의 지역이전 결정요인,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지역발전 효과, ③ 지역의 산업다각화 및 혁신시스템의 차별적 요소, 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⑤ 지역의 행정구역상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분포, 명목행정구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 해소방안, 도시 및 지방 간 연계성 강화, 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방안.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화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고령화 및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다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이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어떠한 형태의 산업다각화 전략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효한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이 처한 환경을 산업다양성과 혁신역량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다양성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업과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산업다각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 기업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에서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다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축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넷째,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2013~18년의 기간 동안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운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대도시화 현상이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쇠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간 광역적 연계와는 별도로,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생활권 체계를 파악해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도 제시한다.

끝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별 자산가격 및 소득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진단에 따라 주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빈집 증가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세 중심의 임대차 정책 방향을 보증부월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문요약
Rapid aging and low birth rates have sparked concerns over population extinction in some provinces, and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over the sustainability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effectiv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systems. In particular, amid the swift progress in digital and new technologies, the accelerating pace of low growth has precipitated the need to enhance reg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build innovative growth engines more than ever before. Therefore, the research in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in mind: ① determinants of the transfer of industries or companies; ② effects of the transfer of public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ions; ③ differential factors of regional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innovation systems; ④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⑤ measures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daily life,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vity between cities and their surroundings; ⑥ housing policy meas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must consider both fiscal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nect and cooperat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narrow regional gaps and bolster uniqueness whil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is highlights a crucial point in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deed, when the issues of low growth, aging, and regional gaps facing Korean society and economy are considered, an examina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ust first be conducted followed by a guarantee of sustainable growth in which finances are managed.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identifies a strategy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at is effectiv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provides implications by dividing the local environment into the dimensions of industrial divers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It is found that the diversity of industri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but the economic impact can vary according to industry. As such,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a reg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it is also shown that while the relocation of a company can positively effect employment and investment in the short-term, it can diminish its soundness and profitability in the long-term, and the possibility of survival and growth decreases; which has negative repercuss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Thirdly,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found to have boosted employment in local manufacturing and services which relates to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conditions.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s were observed in the employment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suggesting that the main industry must be nurtured for the region to continue growing. Fourthly, an examination of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confirms that, with the exception of Seoul, unsustainable fiscal operations were implemented in 2013-2018. Fifthly, a direc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s suggested as metropolitanization could accelerate the decline of non-capital cities. Besides the linkage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identify the living area system and strengthen their connections with neighboring areas. And lastly, a direction for housing policy is also presented since an inflow into and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can exacerbate the polarization of asset prices and income by reg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a shift from the jeonse-centered lease policy to a guaranteed monthly rent and in the policy direction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vacant ho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역발전전략의 구성
 제3절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제4절 재정자립,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제5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의 개요
 참고문헌

제2장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다각화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다각화
 제3절 지역발전과 산업다각화: 실증분석
 제4절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이전 및 성장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의 기업이전지원제도
 제3절 기업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4절 기업이전(移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절 기업의 이전 및 성장에 대한 전략
 참고문헌

제4장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전후의 비교
 제4절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제5절 분석 자료, 결과 및 논의
 제6절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해외 사례
 제3절 중소도시 생활권 체계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도시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그 원인
 제3절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그리고 원천소득별 소득격차
 제4절 주택임대시장의 특성 및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지역별 임차주거비 분석
 제6절 지역별 빈집 현황과 빈집 증가 원인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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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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