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제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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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제언 19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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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33號 (9403)

KDI 정책포럼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제언 #경쟁정책 #산업연구: 농업 #도시계획 및 도시공학

1994.02.02

  • KDI
    설광언
국문요약
- 국제화ㆍ경쟁화시대에 한국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
한 인식전환과 함께, 다른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발전
이 미래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필
요하다.

- 21세기 농업은 더 이상 소규모 자작농만의 고유업종이 아니며,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현대적 경영체와
선진농가, 그리고 협동조직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용도제한이 확실하
고 물리적 여건이 양호한 진흥지역내의 소유상한 철폐와 농지거
래 자유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공간을 다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자본과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열린 농촌'
을 만들어야 한다.

-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하나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묶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장기적 발전
은 기대하기 어렵다.
목차
Ⅰ. 구조개편의 필연성
Ⅱ. 농업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결정요인
Ⅲ.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Ⅳ.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Ⅴ. 농촌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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