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연구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20.12.10

Series No. 2020
지침연구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2020.12.10
- 목차
-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