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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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10

연구보고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북한경제 일반(기타)

2017.12.30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 프로필
    김규철 연구위원
  • KDI
    신석하
  • 프로필
    김재훈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이종규 경영부원장
  • KDI
    양문수
국문요약
이 글은 김정은 정부의 등장 이후 변화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모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획득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기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북한의 경제변수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변수들 및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주변의 관련 변수들을 김정은 시기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경제변수들로 상정한다. 이러한 핵심 경제변수들이 구축되면, 이들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인식의 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틀을 종합하여 김정은 시기의 북한경제 전반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된 김정은 시기의 북한경제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통합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이 글의 각각의 장들은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의 각종 거시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김정은 시기의 북한경제에서 이전과 추세적 단절을 보이는 경제변수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 및 환율 같은 화폐적 변수들임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화폐적 변수들의 추세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을 토론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환경적 배경을 제공하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시장에 대해 탐구한다. 제5장에서는 이들 토론을 종합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설명가설을 제시한다. 한편,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장별 내용을 아주 간단히 축약하여 제공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 under Kim Jong-un and draws upon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olicies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that end, it extrapolated important themes related to the economic changes and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conducted detailed analysis.

The analyses starts with an examination into whether the ongoing changes witnessed today in the North Korean economy derive from the Kim Jong-il era or are outcomes of Kim Jong-un’s rule. Accordingl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variety of available statistics and data using econometrics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the ‘dollarization’ phenomenon, the most essential characteristic in current North Korea, was analyzed and discussed especially in regards to the concept, cause, phase, economic impact and response. The study also looks further into marketization particularly general policy measures related to market institutionalization which Kim Jong-un has attempted to achieve―analyzing the reactions from North Korea’s economic agents and the new trends created by marketization and a government-run economy.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bove analyses, this study provides a compact explanation of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phase within a single structural framework. Additionally, it constructs a hypothesis that could account for every key characteristic, from macroeconomic stability and dollarization to market development and changes in fiscal and tax policies. For instance, in the hypothesis using the period from 2013, North Koreans are granted the right to use foreign currency and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ctivities under the King Jung-un regime. Taxes are collected in dollars and in kind and large scale economic zones are also created to boost the gains. Consequently, dollarization prevails throughout the economy while the new North Korean currency is controlled via economic mechanisms. This is because firms serve as a de-facto tax collector and money controller as they absorb the existing money supply and pay taxes. Once the money supply is under control, market prices and FX rates stabilize, leading to macroeconomic stability.

Meanwhile, this study also examin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potential influence. It analyzes the empirical data and also measur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such cooperation utilizing growth accounting.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분야별 데이터 추세 분석을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제2절 구조적 단절 검증의 이론적 배경
 제3절 북한경제의 분야별 변화 분석
 제4절 맺음말

제3장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달러라이제이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제3절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과정
 제4절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영향 및 대응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4장 김정은 시대 시장의 제도화와 국영경제의 변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실시와 시장의 제도화
 제3절 김정은 시대 시장화의 진전
 제4절 김정은 시대 국영경제의 변화
 제5절 맺음말

제5장 북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재정 변화-분석과 가설
 제1절 머리말
 제2절 시장물가와 환율: 결정요인 분석과 함의
 제3절 달러 공급과 통화환경의 변화-분석과 추정의 시사점
 제4절 예산·재정 체계의 전환과 거시경제적 안정성-하나의 가설
 제5절 결론

제6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
 제1절 서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가설 설정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 록

제7장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추정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8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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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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