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2016.11.30
- 목차
-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2장 중기재정 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2절 복지지출 장기전망출
제3장 중기재정(2016~2020)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제7절 전달체계
제5장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1절 통합적 복지지출 분류체계 및 기준 정립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제3절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4절 개선 방향
참고 문헌
제6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고지원 연혁 및 현황
제3절 해외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제4절 국고지원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 검토
제5절 국고지원 개편방안과 각 개편안별 국고지원 규모 추산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25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